[기고]우리의 쌀을 살리는 길

지금 농업소득을 뒷받침해 오던 쌀 직불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. 이제 쌀 직불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게 되고 있다. 직불제방법으로는 우리 쌀을 살려가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. 그 이유는 첫째로 3년 전에 시작된 쌀의 국제개방 때문이다. 3년전 우리는 WTO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량 8%(40만7천5백톤)에서 멈추고 관세화(개방)를 선택했다. 그리고 규정에 따라 첫해의 관세를 513%로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.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는 513%를 고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국쌀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. 그러나 WTO규정은 관세화 이후부터 매년 5~10%씩 관세를 낮추어야하며 결국은 관세를 부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우리나라는 쌀 관세가 500%이하로 낮춰진 상태이다. 10여년 이후 쌀 관세가 없어지게 될 때, 그보다 먼저 미국 쌀과의 가격차이인 250%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쌀은 수입되는 미국 쌀에 의해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서서히 낮추어가야만 한다. 그러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논농사의 공익적기능 지원방식을 개발해야한다.

•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기자
• 2019-01-09 17:51